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시스템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라 함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시스템 이용 승인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3.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및 직접 작성한 비공개 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제 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시스템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위에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시스템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시스템의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3. 시스템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개정일자 적용 이전까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이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1. 이용계약은 이용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사전신청 양식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고, 시스템이 이를 최종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시스템은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사전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3.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6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시스템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스템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7조 (이용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등)

1. 시스템은 이용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이 선정한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2.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 2 장 의무 및 책임

제 8조 (시스템의 의무)

1. 시스템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시스템은 사전신청이 최종 승낙된 이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 시스템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시스템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 손실, 기타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용자 사전신청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시스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시스템의 운영자, 직원, 기타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는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제작, 배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스템의 승인 없이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이용자는 시스템 및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시물, 쪽지, 메일 등을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0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시스템은 이용자의 이용 사전신청을 최종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공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 시스템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응대 및 처리 시간은 법정 근무일 근무시간(09:00~18:00, 법정공휴일 및 주말 제외)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4. 이용자로 가입한 이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제 11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1. 시스템은 기술상,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되,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에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12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시스템은 이용자 게시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용하거나 편집하여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시스템 소유의 콘텐츠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13조 (시스템의 소유권)

1.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4 조 (계약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시스템 담당자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위 기관이 이용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제한)

1. 시스템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4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일시정지 등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6 조 (손해배상)

시스템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 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 통상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 (이용자 사전 동의 사항과 의무)

시스템에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기술정보에 대한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은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나 취득 등을 위한 어떠한 명목의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이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자 개인의 행위(위 기관의 서비스 이용 행위 일체를 포함)로 인한 어떠한 분쟁이나 어떠한 명목의 손실, 손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6 장 (시스템 게시물의 운영 정책)

제 19 조 (게시물 등록)

1. 게시물은 아이디(ID)를 통해 등록합니다. 악성 글 등을 업로드 하실 경우 게시물 삭제 또는 이용자의 이용제한 등의 경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2.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활동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이용자는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계정은 본인인증 후에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 20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게시물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재한 글, 사진, 파일, 관련 링크 및 댓글 등을 말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으며 또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과 같은 법률에 위배되는 게시물 및 댓글은 관련 법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1 조 (게시물 제한규정(삭제 및 이동)

1. 욕설/비속어 및 분란을 조장하는 게시물
   1. 욕설 및 비속어가 담겨있거나, 연상시키는 내용
   2. 이유 없이 이용자 간의 분란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내용의 게시물 또는 댓글
2. 게시판 및 자료실과 관련 없는 게시물
   1. 각 주제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게시판 및 자료실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
3. 상업성 광고 및 홍보 글에 관한 게시물
4. 개인정보의 유포에 관한 게시물
   1. 타인, 혹은 본인의 메일주소/실명/사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
5. 확인되지 않은 소문의 유포에 관한 게시물
   1. 공개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내용
6. 정치적 견해 차이 및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 비하하는 게시물
   1.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적 발언 또는 비하하는 내용
   2. 상이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내용
7. 타인을 사칭하거나 범죄행위에 관한 게시물
   1.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한 당사자 또는 지인, 주변인 등을 사칭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시스템 운영자를 사칭하여 작성된 내용
   2. 범죄와 관련 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
8. 저작권 위반에 관한 게시물
   1. 기사, 사진, 동영상, 음원, 영상물 등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 뉴스의 경우, 기사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링크(URL)만을 허용합니다.
   2. 음원, 사진, 동영상 등 해당 자료에 대한 불법공유를 목적으로 작성한 내용 공유를 목적으로 이메일을 수집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9. 악성코드/스파이웨어/혐오감 조성에 관한 게시물
   1. 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의 유포 및 유도 관련 게시물은 사전경고 없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각 및 청각적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사전경고 없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게시물

제 22 조 (이용제한)

1. 게시물 제한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2. 다량의 게시물 등록을 목적으로 의미 없는 제목을 사용하거나, 반복되는 제목을 사용하여 게재하는 경우
3.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을 등록, 조회 및 추천하는 경우 등

제 23 조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스템 담당자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